울산 아동학대 아동폭력 형사 소송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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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아동학대 아동폭력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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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어린이집 원장님과 같이 고소사건 조사받아주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이야기 들어보니 요즘 심각하드만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거의 초토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어린이집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동학대의 '아'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킨답니다.
60일동안의 cctv를 일일이 초단위로 확인해서 아동학대를 적발해 냅니다.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장의 경우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아동학대 행위 당사자인 해당 교사의 경우는 형사처벌되고, 몇 년간 취업제한도 되고, 행정적으로도 관할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교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상 업계에서 발을 못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같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더구나 원장과 교사의 얼굴과 이름이 사실상 노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도 아동학대와 아동폭력은 큰 사회적 범죄로 보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론 재판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아동학대 행위와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연루되었을 때에는 아동학대와 훈육을 명확히 구분해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의 초동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대응하다가는 흥분한 피해 아동 부모들의 다소 과장된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형사처벌, 행정제재도 심하게 받고, 거액의 민사소송도 당하고, 자격박탈은 물론 사회적 비난도 다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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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어린이집 원장님과 같이 고소사건 조사받아주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이야기 들어보니 요즘 심각하드만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거의 초토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어린이집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동학대의 '아'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킨답니다.
60일동안의 cctv를 일일이 초단위로 확인해서 아동학대를 적발해 냅니다.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장의 경우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아동학대 행위 당사자인 해당 교사의 경우는 형사처벌되고, 몇 년간 취업제한도 되고, 행정적으로도 관할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교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상 업계에서 발을 못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같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더구나 원장과 교사의 얼굴과 이름이 사실상 노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도 아동학대와 아동폭력은 큰 사회적 범죄로 보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론 재판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아동학대 행위와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연루되었을 때에는 아동학대와 훈육을 명확히 구분해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의 초동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대응하다가는 흥분한 피해 아동 부모들의 다소 과장된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형사처벌, 행정제재도 심하게 받고, 거액의 민사소송도 당하고, 자격박탈은 물론 사회적 비난도 다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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