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 소송 자료 목록

울산 형사 소송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윤창호법 위반 검사 항소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30 10:36
조회
3,258

본문

울산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윤창호법 위반 검사 항소기각
----

제 고객이 2006년 이후 4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검사가 징역 실형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실형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이민호 변호사는 윤창호법은 헌법위반의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비록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비록 잘못한 것은 맞지만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유예가 맞다는 주장을 폈지요.
물론 음주운전 하면 안되는 것은 맞지요. 그래도 변호사는 고객 편들어줘야지요 ^^
   
그러자 검사 주장은 다른 놈들은 다 윤창호법으로 실형 선고 되었는데 왜 우리 고객만 집행유예 되어야 하느냐고 형평성을 따졌지요.

2020. 10. 30. 오늘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구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계속 제 뜻대로 되어가는군요. ㅎ ^^

믿어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상담예약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형사 소송 자료 목록

Total 555건 1 페이지
형사 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공지 형사소송에 관한 기본지식 인기글 2024.01.31 0
공지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의 필요성 인기글첨부파일 2019.04.10 0
553 홈 캠에 자동 녹음된 타인의 대화 내용 청취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2024.03.28 0
552 접근금지명령 받은 경우 및 대화 무단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 2024.03.08 0
551 공직선거법 위반 - 경선에서 지지발언 녹음파일 전송 - 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2024.02.23 0
550 형사사건에서의 초동 수사 대처의 중요성--울산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4.02.14 0
549 모든 수사는 경찰에서 끝난다. 경찰 단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인기글 2024.02.14 0
548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일하면 되나?ㅡ 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4.02.06 0
547 우리 사무실은 형사 사건 상담시 무조건 된다고도 안하고, 나중에 돈 더 달라고도 안합니다. - 울산 형사 변… 인기글 2024.01.29 0
546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지만 죄를 인정해야 형량도 작고 빨리 재판 끝난다고 변호사가 조언하는 경우ㅡ 울산… 인기글 2024.01.28 0
545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울산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가 선임하여 징역 8년에 처하도록 한 사건 형사 사건 재판 인기글 2024.01.25 0
544 형사사건 수임시 변호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4.01.17 0
543 형사합의 타이밍---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4.01.17 0
542 수업 중 아이를 시켜 몰래 녹음한 교사 발언과 아동학대 - 울산 아동학대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4.01.17 0
541 국선이든 사선이든 형사 사건 선임을 한 변호사라면 좀 진지하게 ㅡ 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4.01.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