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윤창호법 위반 검사 항소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30 10:36
조회
3,258
관련링크
본문
울산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윤창호법 위반 검사 항소기각
----
제 고객이 2006년 이후 4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검사가 징역 실형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실형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이민호 변호사는 윤창호법은 헌법위반의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비록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비록 잘못한 것은 맞지만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유예가 맞다는 주장을 폈지요.
물론 음주운전 하면 안되는 것은 맞지요. 그래도 변호사는 고객 편들어줘야지요 ^^
그러자 검사 주장은 다른 놈들은 다 윤창호법으로 실형 선고 되었는데 왜 우리 고객만 집행유예 되어야 하느냐고 형평성을 따졌지요.
2020. 10. 30. 오늘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구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계속 제 뜻대로 되어가는군요. ㅎ ^^
믿어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상담예약 052-272-6390
----
제 고객이 2006년 이후 4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검사가 징역 실형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실형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이민호 변호사는 윤창호법은 헌법위반의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비록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비록 잘못한 것은 맞지만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유예가 맞다는 주장을 폈지요.
물론 음주운전 하면 안되는 것은 맞지요. 그래도 변호사는 고객 편들어줘야지요 ^^
그러자 검사 주장은 다른 놈들은 다 윤창호법으로 실형 선고 되었는데 왜 우리 고객만 집행유예 되어야 하느냐고 형평성을 따졌지요.
2020. 10. 30. 오늘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구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계속 제 뜻대로 되어가는군요. ㅎ ^^
믿어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상담예약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