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대출담보 저당권 설정 자동차 처분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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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0-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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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대출담보 저당권 설정 자동차 처분 배임죄
대출담보로 저당권 설정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도6258
대출담보로 저당권 설정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도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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