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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중고차 판매사기단은 범죄집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6 19:31
조회
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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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중고차 판매사기단은 범죄집단

공동목적 역할분담 반복 사기 행위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도 1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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