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형사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 퇴거 불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6 11:21
조회
3,167
관련링크
본문
울산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형사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 퇴거불응
응급실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침을 뱉으면서 퇴거에 불응하였으므로 벌금 400만원 선고
---------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
일단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 1780
응급실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침을 뱉으면서 퇴거에 불응하였으므로 벌금 400만원 선고
---------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
일단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 178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