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강제집행면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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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0-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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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강제집행면탈죄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그 직후 새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고 장비를 옮겼더라도 이전 회사 채무가 승계되므로 이것만으로는 재산은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 대표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안된다. 따라서 무죄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73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그 직후 새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고 장비를 옮겼더라도 이전 회사 채무가 승계되므로 이것만으로는 재산은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 대표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안된다. 따라서 무죄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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