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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 13:00
조회
3,292

본문

7년 전 오늘 2013. 9. 6. 고객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을 이끌어 낸 직 후 페이스북에 썼던 이야기 ^^
ㅡㅡㅡㅡㅡㅡ
음주운전 하시면 안되요.
저번에 네번째 걸려서 집행유예 2년 받고 아직도 유예기간 중인 제 고객이 이번에 또 걸려서 오늘 아침 이석기처럼 영장실질심사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네번째부터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 고객도 긴장하고
저도 긴장했는데
다행히 열흘전 미리 저를 찿아와 선임해주신 고객과
나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재판에 임하여서인지
방금 엉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유치장에서 영장발부를 기다렸는데
석방결정이 난 것이지요.
판사가 이번에 꼭 구속되면 안될 이유를 대라고 저에게 그러시길래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고객에게 들은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원래 가족동반 회사 1박 2일 연수차 간건데
외국인인 부인을 비하하는 농담조 발언에 술취한 부인이 격앙되서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갖은 추태를 보였고
마침 비오는 바닷가여서인지 대리운전이 늦게오고
너무나 부끄러워 서둘러 자리를 뜨려다보니 그렇게 되었다했더니 증거가 있냐더군요
다시 말문 막혀 아무말 못하고 재판 끝나고 나오는데
법원 앞에서 고객 회사 상사가 기다리고 있길래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사실이 맞고 자신이 대리운전 불러준 당사자라고 하길래
다시 그 고객 상사분 데리고
법정으로 다시 들어가 다른 사건 진행하던 판사에게 양해구하고 그 사람을 다시 증인 세우는  드라마같은 재판을 했습니다.
마음졸이며 기다렸는데 오후에 좋은 결과 나와 다행입니다 ㅎㅎ
우리 고객 앞으로는 정신 차리야 될낀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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