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타인이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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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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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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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타인이 운전한 경우
그 경우에도 운전한 그 타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도6014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그 경우에도 운전한 그 타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도6014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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