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재판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경매 재물 손괴 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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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경매 재물손괴죄
경매로 건물 소유권 취득했어도 다른 사람이 설치한 시설을 임의로 제거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다만 다른 사람이 설치한 시설은 적법하게 설치되었어야 한다.
전주지법 2019고단 483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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