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형사재판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검사 항소 양형부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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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재판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검사 항소 양형부당
검사가 항소하면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형을 가중하지 못한다.
대법원 2020도2795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검사가 항소하면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형을 가중하지 못한다.
대법원 2020도2795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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