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9 13:56
조회
3,090
관련링크
본문
울산 형사소송 재판 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위반
학폭 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접촉금지라고만 표시한 경우 명예훼손이 아니다.
대법원 2019도12750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학폭 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접촉금지라고만 표시한 경우 명예훼손이 아니다.
대법원 2019도12750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