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형사 소송 재판 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 마약류관리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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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6-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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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 마약류관리 법률위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증거로 제시한 것은 위법하므로 무죄
대법원 2020도 398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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