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명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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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6-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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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명령 추가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원심을 파기한다.
대법원 2019도 1*550
울산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원심을 파기한다.
대법원 2019도 1*550
울산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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