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무단횡단 예상가능성 무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28 14:56
조회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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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형사소송 형사재판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무단횡단
밤 9시 넘어서 어두운 곳에서 커브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보행자가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
대법원 2019도 1%%%%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03-13 10:44:34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밤 9시 넘어서 어두운 곳에서 커브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보행자가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
대법원 2019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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