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범죄 형사 소송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4-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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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형사사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병원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은 무죄
다만 건조물침입은 인정
광주지법 2016고단 3389
[052-272-6390 울산 형사사건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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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72-6390 울산 형사사건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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