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음란물 유포 방조---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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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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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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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052-272-6390) 음란물유포 방조---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기준에 따라 24시간 모니터 직원 2명이상 배치할 것, 일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 4천건당 1명의 전담직원 추가 확보할 것이 필요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외부 업체와 필터링 계약을 체결하고, 검색어기반 필터링, 해시기반 필터링, 헤비 업로더에 대한 제재 조치 등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차단하고 수천만건의 음란물 삭제해 왔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있으므로 무죄
서울남부지법 201*고단 36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기준에 따라 24시간 모니터 직원 2명이상 배치할 것, 일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 4천건당 1명의 전담직원 추가 확보할 것이 필요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외부 업체와 필터링 계약을 체결하고, 검색어기반 필터링, 해시기반 필터링, 헤비 업로더에 대한 제재 조치 등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차단하고 수천만건의 음란물 삭제해 왔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있으므로 무죄
서울남부지법 201*고단 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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