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범죄 형사 사건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강제추행 가해자 피해자 보호 감독 지위 업무상 위력 추행죄 판단기준

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업무상 위력 추행죄 판단기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는 감독의 지위가 형성된 바로 그 권위의 영역에 속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일부러 탐색,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추행행위가 가해자의 주도하에 어떠한 사전 조짐이나 예고없이 기습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반복된 성적 접촉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긴장감이나 불편감이 형성된 경우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기 쉽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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