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 소송 자료 목록

울산 형사 사건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변론재개 집행유예 구속 공탁 합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3 11:51
조회
3,445

본문

도로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운전 형사소송 법률상담 울산양산변호사 이민호 - 오늘 집행유예

오늘 선고난 사건은 음주운전 3회째 발각된 고객에 대한 음주 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입니다. 어리버리하게 첫 재판에 가서 다 인정하고 선고기일을 잡고 변론이 끝난 사건인데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 걱정이 되었는지 우리 사무실로 바로 찾아온 사건입니다.
이대로라면 판결 선고기일에 바로 법정 구속될 가능성 100%였습니다.
조속 선임후 변론기일 재개 신청을 하고 고객의 사정을 충분히 어필했습니다.
물론 음주 무면허 게다가 3진아웃한 죄는 분명히 잘못했지만 나름의 피치못할 사정을 어필하고, 정상관계를 주장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서나 공탁서 말고 또 필요한 제3의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객들이 잘 몰라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무 생각없이 판결선고 기일에 출석했다가 법정 구속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이 되어서는 아니되겠지요.


울산양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형사 소송 자료 목록

Total 555건 4 페이지
형사 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510 오늘은 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사건 경찰 조사 입회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7.20 0
509 구청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복지법 위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용자인지 - 울산 아동학대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 인기글 2023.07.19 0
508 영장없이 음식점 출입해서 수사관이 위법사항 확인하고 사진 찍은 행위 - 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7.19 0
507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 사건 수임시 변호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7.12 0
506 철없는 젊은 피고인을 위한 최후 변론 - 변호인 의견서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7.14 0
505 오늘은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저녁 7시 고소대리인으로 출석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7.13 0
504 음주 운전, 공무집행방해, 성폭행 등 술 관련 범죄의 처벌을 줄이는 양형 요소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인기글 2023.07.09 0
503 변호사와 위증교사죄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7.07 0
502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한 자동차 임의처분과 배임죄 - 울산 형사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6.28 0
501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 온라인 유포 형사 처벌 - 울산 형사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6.28 0
500 대여금 민사 소송이나 사기로 형사고소 하고 싶으시다면 상담시 준비해서 오실 내용 ----- 울산 변호사 이민… 인기글 2023.06.27 0
499 김상헌이 되지 말고 최명길이 됩시다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인기글 2023.06.23 0
498 합의에도 타이밍이 있다. 오늘 자동차 불법사용 고객 기소유예 결정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이민… 인기글 2023.06.22 0
497 네이버 뉴스 댓글과 모욕죄 - 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6.21 0
496 페이스북 게시글과 모욕죄 - 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6.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