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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사건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변론재개 집행유예 구속 공탁 합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3 11:51
조회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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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운전 형사소송 법률상담 울산양산변호사 이민호 - 오늘 집행유예

오늘 선고난 사건은 음주운전 3회째 발각된 고객에 대한 음주 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입니다. 어리버리하게 첫 재판에 가서 다 인정하고 선고기일을 잡고 변론이 끝난 사건인데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 걱정이 되었는지 우리 사무실로 바로 찾아온 사건입니다.
이대로라면 판결 선고기일에 바로 법정 구속될 가능성 100%였습니다.
조속 선임후 변론기일 재개 신청을 하고 고객의 사정을 충분히 어필했습니다.
물론 음주 무면허 게다가 3진아웃한 죄는 분명히 잘못했지만 나름의 피치못할 사정을 어필하고, 정상관계를 주장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서나 공탁서 말고 또 필요한 제3의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객들이 잘 몰라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무 생각없이 판결선고 기일에 출석했다가 법정 구속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이 되어서는 아니되겠지요.


울산양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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