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타인 대화 몰래 스마트폰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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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타인의 대화 몰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녹음한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 876
울산양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녹음한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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