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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유의 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 14:05
조회
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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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양산변호사 형사재판 법률상담--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유의 사항

법이 바뀌어서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하는 경우 재판부가 벌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려서 판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구지법 2019고정 1009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벌금이 1천만원으로 변경되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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