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범죄 형사 재판 고소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성관계 합의 촬영 동의 성폭력 범죄 카메라이용 불법촬영 유포 성폭력…

울산 양산 성폭력 범죄 카메라이용 불법촬영 유포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성관계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카톡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는 경우도 동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고 이때 피해자의 신원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4조, 제25조에 의거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고,
수사 및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변호사가 피해자와 같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아줄 수 있고, 합의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대행하여 2차 피해(합의해달라고 조르고 연락하고 찾아와서 정신적으로 피해주는 행위 등)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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