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 소송 자료 목록

울산 성범죄 형사 재판 고소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성관계 합의 촬영 동의 성폭력 범죄 카메라이용 불법촬영 유포 성폭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30 17:09
조회
3,262

본문

울산 양산 성폭력 범죄 카메라이용 불법촬영 유포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성관계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카톡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는 경우도 동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고 이때 피해자의 신원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4조, 제25조에 의거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고,
수사 및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변호사가 피해자와 같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아줄 수 있고, 합의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대행하여 2차 피해(합의해달라고 조르고 연락하고 찾아와서 정신적으로 피해주는 행위 등)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으로 전화하고 면담을 예약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형사 소송 자료 목록

Total 555건 1 페이지
형사 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공지 형사소송에 관한 기본지식 인기글 2024.01.31 0
공지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의 필요성 인기글첨부파일 2019.04.10 0
553 홈 캠에 자동 녹음된 타인의 대화 내용 청취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새글 2024.03.28 0
552 접근금지명령 받은 경우 및 대화 무단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 2024.03.08 0
551 공직선거법 위반 - 경선에서 지지발언 녹음파일 전송 - 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2024.02.23 0
550 형사사건에서의 초동 수사 대처의 중요성--울산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2024.02.14 0
549 모든 수사는 경찰에서 끝난다. 경찰 단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인기글 2024.02.14 0
548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일하면 되나?ㅡ 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4.02.06 0
547 우리 사무실은 형사 사건 상담시 무조건 된다고도 안하고, 나중에 돈 더 달라고도 안합니다. - 울산 형사 변… 인기글 2024.01.29 0
546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지만 죄를 인정해야 형량도 작고 빨리 재판 끝난다고 변호사가 조언하는 경우ㅡ 울산… 인기글 2024.01.28 0
545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울산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가 선임하여 징역 8년에 처하도록 한 사건 형사 사건 재판 인기글 2024.01.25 0
544 형사사건 수임시 변호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4.01.17 0
543 형사합의 타이밍---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4.01.17 0
542 수업 중 아이를 시켜 몰래 녹음한 교사 발언과 아동학대 - 울산 아동학대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4.01.17 0
541 국선이든 사선이든 형사 사건 선임을 한 변호사라면 좀 진지하게 ㅡ 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4.01.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