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벌금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형종상향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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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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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형사재판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형종상향금지원칙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죄와 병합되더라도 벌금이 아닌 다른 형의 종류를 선택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9도 15700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죄와 병합되더라도 벌금이 아닌 다른 형의 종류를 선택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9도 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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