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대출 브로커 대출금 사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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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재판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대출금 사기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와 함께 대출업체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대출업체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후 그 중 2,157만 원을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 이득액이 편취액에 미달하지만 대출브로커를 통한 조직적 대출금 편취범행으로 엄벌 필요성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23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와 함께 대출업체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대출업체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후 그 중 2,157만 원을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 이득액이 편취액에 미달하지만 대출브로커를 통한 조직적 대출금 편취범행으로 엄벌 필요성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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