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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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재판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대출금 사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0 14:48
조회
10

본문

울산 형사재판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대출금 사기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와 함께 대출업체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대출업체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후 그 중 2,157만 원을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 이득액이 편취액에 미달하지만 대출브로커를 통한 조직적 대출금 편취범행으로 엄벌 필요성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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