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협박죄 불법정보유통금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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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1-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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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불법정보유통금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형법상 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유통금지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대법원 2019도 106787 판결선고
형법상 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유통금지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대법원 2019도 106787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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