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임의성과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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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1-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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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임의성과 증거능력
피의자로부터 압수영장 없이 교부받은 증거는 피의자가 임의성 부인하면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 545
피의자로부터 압수영장 없이 교부받은 증거는 피의자가 임의성 부인하면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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