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형사소송 목록

울산 양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임의성과 증거능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8 15:07
조회
100

본문

울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임의성과 증거능력

피의자로부터 압수영장 없이 교부받은 증거는 피의자가 임의성 부인하면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 54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형사소송 목록

Total 270건 1 페이지
형사소송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공지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ㅡ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상담예약 052-272-6390 인기글 2019.04.10 0
269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형사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ㅡ 경찰 검사 변호인 조사 입회 2020.09.22 0
268 울산 변호사 형사사건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의료법위반 사무장 병원 2020.09.16 0
267 1심에서 벌금 받았으니 항소심에서는 변호사가 필요없다고요? --- 울산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 2020.09.11 0
266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ㅡ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2020.09.06 0
265 울산 변호사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명예훼손 2020.09.04 0
264 울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조합원 총회 용역비 집행 조합장 처벌 2020.09.04 0
263 울산 변호사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동산 담보 배임죄 2020.09.02 0
262 울산변호사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약사법 위반 2020.08.24 0
261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타인이 운전한 경우 2020.08.20 0
260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아내 간통 상간남 협박 상해죄, 강요죄 2020.08.14 0
259 울산변호사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통행로 땅 주인 펜스 설치 일반교통방해죄 2020.08.12 0
258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성폭력범죄처벌 나체 촬영 2020.08.12 0
257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도급인 수급인 업무상 과실치사 2020.08.12 0
256 울산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처벌불원 의사 번복 2020.07.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