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와 공직선거법 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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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와 공직선거법 위반
정부정책과 일부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나 타인이 작성한 페북 게시물을 단순하게 공유한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특정 후보자 당선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 2017도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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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단순하게 공유하는 것은 되요, 안되요? ㅎㅎ
정부정책과 일부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나 타인이 작성한 페북 게시물을 단순하게 공유한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특정 후보자 당선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 2017도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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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단순하게 공유하는 것은 되요, 안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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