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임의 제출 휴대폰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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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2-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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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임의제출 휴대폰의 증거능력
체포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이라도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 44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체포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이라도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 44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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