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학대 아동폭력 형사 소송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아동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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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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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변호사 이민호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아동폭력
어린이집 교사가 반 소속 어린이 두 명을 이불로 완전히 온 몸을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
원심판결 이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하는 관계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행이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1심 선고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다 가중하여 2심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 2019노 2**
어린이집 교사가 반 소속 어린이 두 명을 이불로 완전히 온 몸을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
원심판결 이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하는 관계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행이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1심 선고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다 가중하여 2심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 2019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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