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 소송 자료 목록

울산 형사 소송 사건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무면허 음주 운전 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24 16:08
조회
3,229

본문

울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피고인이 2019. 3.경과 5.경 두 차례에 걸쳐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상해 정도는 약 2주간,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경미함)를 입은 사안에서 단기간 재범인 점,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교통 관련 전과 등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 1709
------
요즘은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가 경미하고 상해가 경미하게 발생해도 징역형으로 골로 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형사 소송 자료 목록

Total 555건 2 페이지
형사 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540 제자에 사랑한다 지속적 문자 보낸 여자 교사 아동학대 유죄 - 형사 소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4.01.11 0
539 햇수로 6년간 재판 한 대구지방법원 형사 재판 오늘 종결하고 울산으로 기차 타고 복귀 중 ㅡ 울산 변호사 이… 인기글 2024.01.10 0
538 형사 사건에서 최상위 사업자가 아닌 중간 사업자를 섣불리 사기죄와 유사수신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되는 이유 -… 인기글 2024.01.10 0
537 오늘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냈습니다.ㅡ 울산 변호사… 인기글첨부파일 2023.12.14 0
536 경찰에서 수사받으실 때 왜 그러셨어요. - 울산 형사 사건 법률상담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11.28 0
535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해 기망적 방법으로 유인하여 음주측정하려고 한 것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 행위 무죄 - 울… 인기글 2023.11.20 0
534 인증절차 없이 접속가능한 정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11.17 0
53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 - 아동학대 아동폭력 사건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11.17 0
532 입주자 저축 증서 양도와 주택법 위반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11.09 0
531 음주운전 2회면 요즘은 징역형이 대세에요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첨부파일 2023.11.05 0
530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오후에 성폭력 사건 고객과 함께 울산 남부경찰서로 출석하기로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첨부파일 2023.11.05 0
529 스토킹의 기준 - 울산 형사 재판 법률상담 인기글첨부파일 2023.10.27 0
528 보험사기 인정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 없어도 된다. - 울산 형사 재판 법률상담 인기글 2023.10.27 0
527 20대 젊은 사람들 쉽게 누가 준다는 돈을 쫒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요. 마약 범죄에 연루된 … 인기글 2023.10.11 0
526 무죄나 기소유예 약속해 주시면 선임할게요. 인기글 2023.09.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