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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사건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조세범처벌법 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11 13:44
조회
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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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조세범처벌법 위반

세무사 명의 빌려 허위 세무신고 대리한 경우 세무사 뿐만 아니라 세무자 자격없는 사람도
납세의무자 대리해 신고한 사람이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유죄

대법원 2019도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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