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사건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조세범처벌법 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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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조세범처벌법 위반
세무사 명의 빌려 허위 세무신고 대리한 경우 세무사 뿐만 아니라 세무자 자격없는 사람도
납세의무자 대리해 신고한 사람이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유죄
대법원 2019도9269
세무사 명의 빌려 허위 세무신고 대리한 경우 세무사 뿐만 아니라 세무자 자격없는 사람도
납세의무자 대리해 신고한 사람이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유죄
대법원 2019도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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