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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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ㅡ 음주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10 07:19
조회
27

본문

울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ㅡ 음주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요즘은 윤창호법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 삼진아웃이 아니라 바로 이진 아웃 구속이다.

최근 모 고객이 음주 무면허로 단속된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첫재판에 변호인없이 바로 재판을 마치고
검사의 1년 반 징역형 구형을 받고 판결선고기일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래도 찝찝하였는지 나를 찾아왔다.

그나마 현명한 고객이라 할 것이다.
음주운전한 어리석음은 있지만 위기의식을 인지하는 촉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그대로 선고기일 날 출석하면 바로 법정구속 각이라고 할 것이다.
다행히 본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고
변론재개를 신청하니 법원이 판결선고 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기일을 잡아주었다.

고객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정상참작 사유를 잘 어필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사건을 하마터면 법정구속으로 갈 뻔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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