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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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ㅡ검찰 경찰 수사기관 조사 입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22 22:09
조회
10

본문

지금까지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고객 옆에 붙어서
훈수 두고 있다가
방금 조사 마치고
옥동 가는 택시 잡아 탔습니다.

지금은 울산대교 넘어 가는 중

오늘 사건은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재물손괴로 제 고객이 고소당한 사건인데
그 재물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소유가 맞는지,
맞다면 과실은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고의적으로 손괴했는지가
쟁점인데

우리 주장은 소유관계가 애매하고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이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아무튼 최종 결과가 궁금 ^^

오늘 경찰서 따라가서
같이 조사받아 주었더니
고객분이 감사하다고
인사해주시네요 ^^

그리고 고소한 상대방이
고소해놓고 합의 제안도 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까지 해 온 상대방을
믿기 어려우니
법원 판사 앞에 가서 확인 절차 좀 받아달라는데

아무튼 저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좀 귀찮더라도
고객이 원하는데로 끝까지 최선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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