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부동산 매도인의 대출과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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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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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부동산 매도인의 대출과 배임죄
중도금 받고 나서 매도인이 잔금 기일 전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 2017노1159
중도금 받고 나서 매도인이 잔금 기일 전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 2017노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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