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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동학대 아동폭력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법률상담---어린이집 교사 아동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22 13:12
조회
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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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법률상담---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음식 먹기를 거부한다고 억지로 먹인 보육교사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므로
벌금 300만원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고정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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