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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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2-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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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의료법 위반/울산형사소송법률상담/이민호변호사
응급환자 등을 위한 당직의료인 규정인 의료법 제 18조 제1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대법원 2015도 16014
응급환자 등을 위한 당직의료인 규정인 의료법 제 18조 제1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대법원 2015도 1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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