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 소송 자료 목록

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 무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15 15:06
조회
3,444

본문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절도죄 무죄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이 카운터 포스기에서 금액 미상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 식당 포스기에 피해 금액이나 얼마의 현금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사와 피해자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D의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D가 항소심 법원에서 그 진정성립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 영상이나 위 경찰 진술조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노14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형사 소송 자료 목록

Total 555건 3 페이지
형사 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525 이민호 변호사가 무죄판결 받은 아동학대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 무죄의 요건 분석 인기글 2023.09.13 0
524 아동학대 무죄 받은 항소심 사건 변론요지서 인기글 2023.09.11 0
523 중구 국공립 울산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 항소심 사건 울산지방법원 무죄 선고 - 울산변호사 이민호가… 인기글 2023.09.07 0
522 단체교섭 거부 정당한 이유 있으면 무죄 - 대법원싸이트에 올라가 있는 울산 변호사 이민호가 무죄 받아낸 판례 인기글 2023.09.07 0
521 단체교섭 거부 정당한 이유 있으면 무죄 - 대법원싸이트에 올라가 있는 울산 변호사 이민호가 무죄 받아낸 판례 인기글 2023.09.07 0
520 불륜이나 부정행위 지속 댓가로 돈 주고 근저당권 설정행위 인기글 2023.09.06 0
519 동의없이 위치추적기 몰래 단 경우 인기글 2023.09.06 0
518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상담 고객들에 대한 조언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8.27 0
517 오늘 울산지방법원 아동학대 무죄 선고 받아냈음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8.22 0
516 인터넷 댓글과 명예훼손 모욕죄 인기글 2023.08.20 0
515 아동폭력 빙자한 교권 침해도, 묻지마 범죄도 법원의 잘못이 크다 ㅡ 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8.05 0
514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누구나 아동학대 전과자 후보 1순위에요. 뉴스에 나오… 인기글 2023.07.29 0
513 오늘도 양산 경찰서 ^^ 인기글 2023.07.27 0
512 연인 관계 휴대폰 카메라 촬영 성폭력 처벌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7.25 0
511 오늘은 양산경찰서 약사법 위반 고객 조사 참여하러 갑니다.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7.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