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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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고 나서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사고가 난 지점에 자기 차를 그냥 두고 귀가하는 바람에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는 차량 통행 방해 없게 원활한 교통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므로 뺑소니
대법원 2019도10878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고 나서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사고가 난 지점에 자기 차를 그냥 두고 귀가하는 바람에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는 차량 통행 방해 없게 원활한 교통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므로 뺑소니
대법원 2019도1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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