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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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15 13:24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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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고 나서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사고가 난 지점에 자기 차를 그냥 두고 귀가하는 바람에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는 차량 통행 방해 없게 원활한 교통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므로 뺑소니

대법원 2019도10878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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