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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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고래불법포획,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14 10:39
조회
14

본문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고래불법포획,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A부터 J까지 10명의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기 위한 선단의 선원으로 들어가서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는데 가담하고(피고인 A는 그 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전과가 있음), 피고인 K, M은 그와 같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운반·보관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L은 그와 같이 유통된 고래고기를 판매한 사안에서, 범행과 죄질의 중대성 및 피고인들의 그 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볍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 C, E, F, G, I, L, M에 대하여는 집행유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 1332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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