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계금(곗돈) 사기 사건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계금(곗돈) 사기 사건

피고인 A가 이미 2004년경부터 자신 운영의 계에서 계원들에게 계금 지급이 어려워져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여 2015년경에는 채무가 15억 원 상당이 된 상황에서, 피고인 A 및 남편인 피고인 B가 계금 지급 또는 계금의 차용금 전환 명목으로 피고인들의 지인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는 약 24여억 원, 피고인 B는 약 15여억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존재하는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고단293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