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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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계금(곗돈) 사기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14 10:38
조회
13

본문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계금(곗돈) 사기 사건

피고인 A가 이미 2004년경부터 자신 운영의 계에서 계원들에게 계금 지급이 어려워져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여 2015년경에는 채무가 15억 원 상당이 된 상황에서, 피고인 A 및 남편인 피고인 B가 계금 지급 또는 계금의 차용금 전환 명목으로 피고인들의 지인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는 약 24여억 원, 피고인 B는 약 15여억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존재하는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고단293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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