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형사소송 목록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누범기간 무면허 운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14 10:38
조회
13

본문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누범기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운전 도중 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와 수리비 상당의 재물 손상을 가하였음에도, 이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기간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까지 저지른 사안에서,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첫 번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두 번째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징역 1년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고단 2290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형사소송 목록

Total 177건 1 페이지
형사소송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공지 울산변호사ㅡ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상담예약 052-272-6390 인기글 2019.04.10 0
공지 울산변호사 이민호 --- 1심 재판의 중요성 인기글 2019.04.10 0
175 울산 학교폭력 법률상담 --변호사 이민호---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신고 형사소송 2019.11.28 0
174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ㅡ검찰 경찰 수사기관 조사 입회 2019.11.22 0
173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부동산 매도인의 대출과 배임죄 2019.11.22 0
172 울산변호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법률상담---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2019.11.22 0
171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성관계 동의와 나체 촬영 2019.11.20 0
170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절도죄 무죄 2019.11.15 0
169 우리 싸이트는 법원에서 판결된 최신 판례 등 법률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11.15 0
168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공정거래법위반 영업비밀누설 2019.11.15 0
167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2019.11.15 0
166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고래불법포획,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2019.11.14 0
165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계금(곗돈) 사기 사건 2019.11.14 0
열람중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누범기간 무면허 운전 2019.11.14 0
163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강제추행 2019.11.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