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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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강제추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14 10:37
조회
17

본문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강제추행

고소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1심에서는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상태 및 술버릇,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그 전 일면식도 없었음), 사건 발생 후 정황, 당시 동석했던 참고인 진술과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노83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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