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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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비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07 10:29
조회
99

본문

울산변호사 업무방해 법률상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비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지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업무상 영업비밀” 결정의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규모와 경제적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도 1379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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