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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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근로자 공사 사망사고 안전관리 소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원청 하청 현장관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07 10:29
조회
112

본문

울산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법률상담

울산지방법원은 근로자 공사 중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청회사 대표 및 하청회사의 현장관리자에게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청과 하청 회사에는 각 벌금을 선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되는데 보통 원청과 하청 회사에는 벌금, 그리고 원청 대표이사와 하청 현장관리자의 경우도 벌금을 선고하는데 이 사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네요.

사고 경위가 명확하고 그리고 아마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일부금을 공탁한 것으로 추측되는 군요.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루었던 사건의 경우 어떤 사건의 경우는 사고 경위가 불명확하여 회사가 무혐의 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의 경우는 사고 경위가 명확했어도 합의를 하니까 벌금형이 떨어졌었거든요.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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