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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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변호인 선임 후 변론재개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05 16:00
조회
13

본문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변호인 선임 후 변론재개신청

형사 재판은 안받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가급적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힘들 경우에는
공탁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래야 실형을 받아 교도소로 가게 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즉 합의나 공탁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합의나 공탁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최소한 보이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합의나 공탁을 못한 상황에서 재판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판결선고기일과 변론종결기일은 다르다.
사람들은 변론종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판결까지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을 별도로 잡아 별도로 잡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변론종결기일에는 검사가 구형(피고인을 무슨 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하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으로 하여금 최후 변론을 하게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최후 진술을 하게 한다.
변론종결시점까지 변호인이 있다면 모르겠으되 변호인이 없다면, 그리고 변호인이 있더라도 국선변호인만 있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몇 달을 기간을 더 벌어서 합의가 되었든, 공탁이 되었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합의나 공탁이 된다면 확실하게 형이 감형되는 것이고, 설령 합의나 공탁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원에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비춰지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이 되는 것을 실무적으로 목격하곤 한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늦게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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